감축인지 예산제는
국가와 지방 예산․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온실가스감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제도로,
국가와 지방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재정사업(예산 및 기금사업)이 온실가스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려는 목적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그 분석 대상을 지방재정으로까지 확대하고 온실가스 배출 증가 등의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단계적 방법론 개발을 추진 계획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2023년 지방재정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적용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하였다.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이러한 사항을 포함한 내용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