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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지방재정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적용 가이드라인(안_

2023년 11월 3일
1분 분량

감축인지 예산제는

국가와 지방 예산․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온실가스감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제도로,

국가와 지방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재정사업(예산 및 기금사업)이 온실가스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려는 목적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그 분석 대상을 지방재정으로까지 확대하고 온실가스 배출 증가 등의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단계적 방법론 개발을 추진 계획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2023년 지방재정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적용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하였다.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이러한 사항을 포함한 내용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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